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밤, 부산 중구 부평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형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우측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척골골절·족관절 골절 및 폐쇄성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서는 최초 12주, 이후 추가 진단 18주가 발급되어 합의금 산정의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실시했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 보험사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KB손해보험)를 통해 기본 합의와 추가 합의까지 포함해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합의금 전액의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 고의성·사고인지·합의이행 여부

검사가 항소한 핵심 쟁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는 점과 합의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사고는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우회전 중 사각지대·서행 상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 및 구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보험금을 포함하여 전액 이행되었으며 지급 지연은 보험사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자료(가족관계·직업·전과기록 등)를 통해 양형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제출된 주요 증거

변호인은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고장소·발생형태 확인)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합의금 산정의 근거가 된 12주·18주 진단서)
합의서 및 형사합의서, 보험금 지급내역·보험증권·보험사 지급 설명서
119 신고 기록(사고 직후 신고 및 구호조치 사실 입증)
피고인의 전과기록·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고장 약도와 진단서를 대조해 사고의 충격 방식과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합의·보험금 지급)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를 사고 당시의 사각지대와 서행 상황을 근거로 정리하고, 이는 고의성 부정의 핵심 논거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반복 제시했습니다.
합의금 전액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사 지급내역과 변제 관련 서면을 추가 제출하여 검사의 ‘합의 불이행’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건기록·진단서·119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초범·반성·피해회복 노력을 양형 참작사유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 합의·보험자료 확인, 의견서 작성 및 최후변론 제출 등 사건 전 단계의 핵심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서면을 확인하고 최종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행한 점, 초범 등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원심 형을 존중하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사안이었고, 검사도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고의가 아닌 사각지대와 서행 중 우회전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인한 점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사실관계를 받아들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입증한 점.
피고인의 사고 직후 신고·구호조치 및 초범·반성 등 정상자료가 양형 참작에 반영된 점.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유불리를 넘어서, 기록과 객관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논리를 구축한 변론이 재판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실무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 기록과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보존하세요. 본 사건에서는 119 기록이 사고 직후 대응을 입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의료 진단서와 추가진단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진단기간과 상해 정도는 합의금 산정 및 양형자료에 직접 연결됩니다.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 등 피해회복 관련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합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가 향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사각지대·속도·진로 등 상황을 메모해 두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가 있으면 원본을 확보해 두세요. 본 사건에서는 사각지대와 서행 상황이 핵심 주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경찰조사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기록검토, 합의·보험자료 확인, 의견서·최후변론 작성 및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에서의 핵심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부산 TBN 교통방송 출연 등 지역 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증거 확보·정리 과정에서 실무적 조언을 병행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사건번호 2024노2418)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심각성 때문에 형사적 결과가 중대하게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구호조치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금·합의금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사각지대·서행 등)이 변론을 통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합의·보험자료를 통해 피해회복 상황을 명확히 입증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 기록, 진단서, 합의서·보험자료, 블랙박스·CCTV 원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자료가 개인의 형사책임과 양형을 가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별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 진행이나 증거 보존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