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약8285
선고일: 2026년 3월 1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사건은 새벽 시간대, 운전자가 음주 후 집에서 약 4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도로 공사 구간이 갑자기 나타나자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에 응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도 협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객관증거
이번 사건에서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채취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0.044%).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와 은행거래내역(합의금 송금 확인). 셋째, 피해자의 심리상담확인서와 종합심리검사 결과(정신건강 관련 자료). 넷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심리치료 기록·자필 반성문·가족의 탄원서 등입니다.
이들 자료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여부 및 처벌 판단의 기초자료로, 변호인은 이 수치를 근거로 당시 심신상태와 책임능력에 관한 보완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서 향후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와 탄원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처벌 의사에 관한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측 상황의 차이
피의자는 사고 이후 초기에 “술기운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 및 119 신고, 현장 대기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수사 기록에서는 양측 진술의 큰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보완하는 의료·심리자료가 제출된 점이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사고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음주시점·휴식기간·운전개시 시점을 정리해 음주 관련 증거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을 통한 합의 진행 상황과 실제 합의금 송금 내역을 정리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와 탄원서, 피의자의 치료기록·자필 반성문·가족 진술 등을 양형자료로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가 사건의 전개와 양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의 초범성·반성의지·치료·금주 계획 등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전’과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 측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의미,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갑작스러운 공사구간)과 운전자의 즉각적인 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책임의 정도와 양형에 관해 다퉜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및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제출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2026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미납 시 가납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 등 집행절차가 명시됨)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대응 포인트
이번 사건은 결과 자체(벌금형 선고)뿐 아니라, 사건 초기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사건 진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항목이 중요했습니다.
- 음주측정 기록 원본과 그 의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송금증 등 피해회복 관련 증빙
- 피해자의 심리상담확인서 및 종합심리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의료·심리자료
- 피고인의 치료기록·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정상자료
-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 경우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음주측정 관련 기록(측정기 출력물·채혈 관련 자료)을 분실하지 마세요.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정보, 병원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와 실제 송금 확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또한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검토와 사고경위 정리를 담당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할 양형자료와 의견서의 골격을 직접 작성·확인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과 정신건강 자료의 법적 의미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변론 방향을 유지·보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대표변호사의 직접 서면 확인이 실제 서면 보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 음주측정 수치,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의료·심리 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검찰·법원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가능한 모든 원본 증거를 보존하고, 합의 관련 증빙을 확보하며, 필요한 의료·심리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대응 방식과 관련한 문의는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검토와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직접 관여해 제출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