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오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려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두 차례 일시정지하여 좌측 진행 차량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진입하였으나, 우측에서 갑자기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범퍼 부위로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시각은 약 17시 35분경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흐름과 현장조치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1회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일시정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측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해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 판결문과 현장사진·교통사고 실황조사서상에는 피고인이 두 차례 정지하며 서행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횡단을 시작한 장면이 현장사진에 포착되어, 당시의 순간적 상황이 다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한 뒤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을 이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서에는 80,000,000원의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현장사진·판결상의 객관증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차로 인근의 현장사진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둘째, 판결문에는 사고 발생 지점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충돌 부위가 차량 범퍼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척추체 압박골절·치료기간 약 12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사진은 피고인이 일시정지한 사실과 피해자의 갑작스런 횡단이 있었음을 서로 보완합니다.
변호인이 다퉈야 했던 쟁점
변호인으로서 저희가 집중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주의의무 이행 정도입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정지하며 좌측 차량을 확인했고, 그 점을 중심으로 과실의 성격을 ‘주의력 부족에 따른 과실’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조치 이행 여부로, 피고인은 즉시 현장 조치를 했고 피해자와의 민·형사적 합의를 통해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행동—횡단 시작 시점과 그 예측 가능성—이 사고의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2025-04-10)와 최후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현장사진 및 판결문에 기재된 사고진술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했고, 피해자 진술과 사진을 대조하여 “피해자가 일시정지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했다”는 점을 핵심 논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합의서·보험사 신고 기록·피고인의 가족관계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초범, 사회적 책임—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 및 가족 양육 사정 등)과 즉시적인 구호·신고·합의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 원본, 보험 접수내역, 현장사진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고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법령에 따라 해석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좌측 차량만 확인하고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 및 피해회복 이행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어 벌금형(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순간적 흐름(횡단보도에서의 2회 일시정지·피해자의 돌발 횡단)이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현장사진과 피해자 진술의 세부 비교, 합의서의 존재, 즉각적 구호·보험조치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체적으로 반영된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변론의 중심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서도 해당 요소들이 판단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객관증거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준비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으로 권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사진(피해자의 위치·자세 포함)과 차량 파손 사진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세요. 둘째, 사고 직후의 신고·보험 접수 기록, 112·119 신고내역을 보존하세요. 셋째,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넷째,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덮어쓰기 되기 전에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다섯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지급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자료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변경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공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저희는 기록검토, 현장사진 및 판결문 대조, 합의·보험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 등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하에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지휘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법원의 독립적 판단 결과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핵심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서도 그 쟁점이 판단 대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현장사진·통화기록·보험접수내역·합의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신고·보험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판결의 양형 요소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과 객관적 증거, 그리고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까지 전체 흐름이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사고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검토하고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정리를 지원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의 정리를 지휘하며 재판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방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