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저녁 시간대,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포터2형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몸통과 차측 일부가 접촉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기소되어 2024년 7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우회전하던 중 앞 우측 에이필러(기둥) 부근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저속(문서상 10km 미만의 서행)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신체가 작고 어두운 옷을 착용한 상태였던 점이 시야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뒤로 빼 안전하게 주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했다고 수사·재판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핵심 증거와 합의 관계

피해자 진단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약 12주 치료 필요로 기재되어 있어 상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사고 발생 지점과 차량의 충돌 부위를 보여주며, 횡단보도 및 주변 불법주정차 상황 등이 사실관계 설명에 활용되었습니다.
형사합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합의금(문서상 1억5천만 원)이 기재되었고, 이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후속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의 평가

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위치·운행 방식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충돌로 인한 중상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주장(법률사무소 나인·김현태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불법주정차로 인한 우회전 확대, 에이필러로 인한 사각지대), 피해자의 신체·복장 상태, 운전자의 저속 운전,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보험·합의 가능성을 핵심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시야 확보의 어려움: 우회전 과정에서 차량 전면 우측의 에이필러 부근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었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회전 폭이 커진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속 주행 및 즉시조치: 운전자가 서행 중이었고, 충돌 직후 현장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 주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여부 부인: 음주운전은 아니며, 단속 과정에서 음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수치화된 음주수치 문서는 제출되지 않음).
양형자료·합의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서, 보험 가입 자료, 피고인의 가족·생활사정, 초범성 및 반성의 취지 등을 양형 사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에 고려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검찰은 공소장에 사고 경위와 중상해의 결과를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상해로서 과실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판결 결과와 그 의미

2024년 7월 11일 선고에서 법원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으로서, 중상해 결과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여러 정상참작 사정(합의·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성 등)을 양형 심리에서 고려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다만 판결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의 성격상 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점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증거(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합의서 등) 검토 및 정리
사고 당시 도로환경과 시야제한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지원하고 형사합의서·인감증명서 등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
양형자료(가족관계·생계사정·반성내용 등) 정리 및 제출로 재량판단에서 참작되도록 주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반의 전략을 직접 검토하고 주요 의견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사회적·법적 결과가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진행과 피해회복 가능성 및 피고인의 반성·초범성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판단한 과실의 내용(횡단보도 앞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정상참작 사정(합의·보험·반성 등)이 어떻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전 과정에서 합의 성립과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블랙박스·주변 CCTV 원본: 사고 전후 영상을 덮어쓰지 않도록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충돌 위치와 파손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치료자료·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하세요(합의·양형에서 중요 자료가 됩니다).
합의 관련 문서: 합의 합의서, 입금증, 인감증명서 등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고 직후 행동의 시간순 정리: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구호조치 여부, 차량 이동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블랙박스·통화·위치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하세요.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여 진술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와의 접촉 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도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고, 합의 절차는 문서화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주요 의견서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양형자료 제출 등 실무적 대응을 직접 검토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형사 교통사고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증거보존과 합의 절차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결론 — 사건의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사건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성 등이 양형 심리에서 고려되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고 현장 자료와 합의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사고 전후의 시간순 정리, 합의 관련 증거 보관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대표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기록 검토 및 초기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확인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