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100116
선고일: 2026년 5월 1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요약 —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오전 출근 시간대(판결문 기재에 08시 35분경으로 표기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9·112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대응과 제출된 증거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견서(2026.4.28)와 변호인 최후변론서(2026.4.29)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교차로 CCTV 및 차량 블랙박스(사고 순간과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정차·구호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112 신고내역(사고 위치·시간·신고 경위 등)
- 피해자 의무기록·진단서(치료기간, 상해 소견)
- 자동차종합보험의 치료비 지급 내역(약 1,700만 원 상당의 치료비 지급 기록) 및 형사합의금 증서(약 800만 원 지급)
- 피해자와 합의서 및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진술서, 자필 탄원서
-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무사고 운전경력 자료(약 23년), 직업 관련 자격증 및 봉사활동 증빙
이러한 자료는 사고의 발생과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위,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와 변호인의 반박
수사단계에서 일부 지적된 쟁점은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후 미조치(현장 이탈)’였습니다. 반대 측은 피고인이 충격을 인지하고서도 일시정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발견된 점을 제출했습니다. 둘째, 112·119 신고내역과 목격자 진술은 사고 직후 신고와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보험사 접수와 치료비 지급 자료, 형사합의서 등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논지와 제출한 양형자료
변호인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했고 교차로 진입 시 좌우를 확인한 상태였으며, 출근 시간대 혼잡과 보행자의 발견 곤란이 사고 발생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며 약 23년의 무사고 경력, 교육복지사로서의 오랜 사회봉사 경력과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점, 형사합의금 약 8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문,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와 그 의미
최종 선고는 2026년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려졌고, 판시된 형벌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포함). 이 결과는 형사절차상 유죄 판단에 따른 형벌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재판절차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처리·합의 진행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제시한 점입니다. 둘째, 무사고 운전경력·사회봉사 경력·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점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관련 논지로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분은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결과와 변호인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전체 자료와 재판의 심리 결합 결과임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고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의 핵심 장면을 선별해 사고 직후 행동을 입증했고, 보험·진단·합의 관련 자료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해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양형자료 제출을 총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CCTV: 사고 직후 영상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내역·구호조치 기록: 112·119 신고 시각과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기록을 확보하세요.
- 진단서·의무기록: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보존하세요.
- 보험처리·합의서: 보험사의 지급내역과 합의서, 형사합의금 입금증 등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 목격자 진술·탄원서: 현장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가족의 처벌 의사 여부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 자신의 진술 정리: 경찰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보충하지 마십시오.
- 과도한 직접 연락 금지: 피해자에게 감정적·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하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마무리와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의 종류·현장 행동·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보험·합의 자료, 초범 및 무사고 경력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시스템과 변론서 작성 절차는 이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핵심 증거 정리를 직접 확인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먼저 정리해 연락 주시면 사건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