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사건요지

2025년 12월 15일 밤, 부산진구의 한 신호설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였고, 그 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게 되어 신체가 일시적으로 기울어진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나 충격이 있는지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객관 영상자료상 전도·외상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후의 실제 흐름

사건 당시 피의자는 업무상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딜레마 존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의자는 급제동을 하면 동승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통과를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대편 상대방(피해자)은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인근에 진입했는데, 수사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역주행 또는 비정상적인 통행 형태를 보인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의자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동승자 하차,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사 연락 및 경찰 신고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경찰은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CCTV·블랙박스의 의미

피해자는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직접 접촉을 부인했습니다. 나인에서 검토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다음 자료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교차로 CCTV: 오토바이의 진입 경로가 통상적 통행과 다르며 일부 역주행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이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 충격 장면이나 차량 흔들림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전도·외상 장면 부재: CCTV상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거나 외상이 발생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판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핵심 대응

의뢰인(피의자)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초기에 주목한 것은 ‘상해의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조직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운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영상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정리·보존 지시: 블랙박스 원본 보존, 주변 CCTV 확보 요청 및 영상 프레임별 비교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의뢰 요청 근거 마련: 도로교통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준의 사고분석을 통해 속도·정차·충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기록 검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기존 병력·기왕증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진단서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 CCTV 프레임과 정황을 연결하여 사고의 비접촉성·피해자의 비정상적 운행을 중심 쟁점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불송치 이유

부산진경찰서는 확보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의료기록을 종합하여 사고와 피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자료상 차량과 오토바이의 물리적 접촉이나 충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2026년 2월 26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호위반 사실 자체는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피의자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이 맞물려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패는 ‘충격·접촉의 존재’와 ‘상해와 사고의 상당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CCTV·블랙박스의 영상증거를 중심으로 인과관계의 부존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증거부족에 따른 불송치라는 객관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증거의 정합성과 인과관계에 기반한 실무적 검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실무적으로 꼭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영상·기록의 원본 보존과 사고 직후 행동의 문서화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현실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별도 보관: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메모리카드 복사본 또는 원본 보관을 요청하세요.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교차로·상가·가로등 CCTV 등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여 확보 요청을 하세요.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사 연락, 경찰 신고 등 사고후미조치 내용을 메모로 남기세요.
의료기록은 그대로 보존: 진단서·진료기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동승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반복적 연락은 피하세요.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부터 CCTV·블랙박스 비교, 의견서 작성 및 전문적 감정 요청 근거 마련까지 일련의 절차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하에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인과관계 부존재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했고,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도 해당 쟁점이 판단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고민하신다면, 초기 증거의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접촉형 사고에서는 영상자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증거관계의 철저한 비교·정리와 핵심 쟁점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과정에 해당 쟁점을 반영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누구나 증거를 보존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같이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서면 확인을 통해 사건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의견서 작성과 영상자료 정리, 전문분석 의뢰 요청 등 실무적 대응이 결정적 판단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