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저녁 무렵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약 14주에 해당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현장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 저녁, 비, 좌회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일시는 2024년 2월 1일 저녁 18시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주변이 평소보다 어두웠으며 피해자는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속이 아니었고 약 15km/h로 서행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좌회전 궤적상 차량의 좌측 앞 A필러(에이필러)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이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조치와 초기 대응
피고인은 충격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 절차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이후 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 현장사진과 사진 메타데이터, 운전·가족사정 자료
- 사고현장 사진: 야간·우천 상황, 횡단보도 위치, 좌회전 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 사진 메타데이터: 촬영 일시 및 촬영환경(예: 높은 ISO, 낮은 셔터속도 등)이 인쇄된 메타정보를 통해 저조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조했습니다.
- 운전 관련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기록을 참조해 운전경력과 본건 외 교통사고 전력 부재를 설명했습니다.
- 가족·생계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미성년 자녀 부양 등 양형 참작사정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실제 조도·시야 조건과 운전자의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부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 메타데이터는 특히 저녁·우천·무신호 횡단보도라는 조건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8천만 원 합의와 보험금 채권양도
선고 전 2024년 5월 7일,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 80,000,000원 지급 약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의 비환불 조항, 그리고 합의금 지급 후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취득할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서명·날인의 진정성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에 참고자료로 정식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변론 포인트: 과실의 성격, 시야조건, 즉시 구호조치, 피해회복
- 과실의 성격·정도: 과속·휴대폰 사용 등 위험운전이 아니라 좌회전 중 A필러 사각지대 및 저녁·우천·어두운 복장이라는 시야 저하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의 전방 주의 미흡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즉시 구호조치: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즉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현장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합의서, 인감증명서, 비환불·채권양도 조항을 포함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사유: 장기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사정,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는 공소사실 자체의 부인보다는, 사고 경위와 이후 태도를 종합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요소들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축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2024년 5월 22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라는 점에서 엄정한 평가가 불가피했지만, 선고 결과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 사고 직후 구호조치, 보험 가입 및 피해회복 진행,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자료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야간·우천·무신호 횡단보도라는 조건, 좌회전 중 A필러 사각지대 문제, 전치 약 14주라는 중상해,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8천만 원)와 처벌불원 확보, 사고현장 사진과 메타데이터로 경위를 설명한 점, 즉시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사실이 서류로 정리된 점이 종합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보행자 치상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현장기록 보존: 사고 직후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과 가능한 경우 그 메타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우천·조도·시야조건을 설명하는 데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사고 직후 행동 정리: 정차 여부, 119·112 신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사 통보 등의 시간순 기록을 간단히라도 메모해 두세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신중히: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를 준비하되, 반복 전화나 압박성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비환불 약정, 보험금 채권양도 등 필요한 문구를 점검하고, 당사자 인감증명서로 서명·날인을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확인: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정도 등은 사건의 무게를 키웁니다. 불리한 정황을 삭제·은폐하려 하지 말고, 전체 기록 속에서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부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준비하신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고 전후의 흐름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사진·메타데이터·보험자료·합의서 등 실제 문서로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단계부터 사고현장 사진과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시야조건과 좌회전 상황을 설명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과속·휴대폰 사용이 아니라 전방 확인 미흡의 과실이라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 보험가입 사실을 종합해 법원 심리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인감증명서 등 처벌불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회복 경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자료와 문서를 결합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 사건은 저녁 우천 속 좌회전 중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A필러 사각지대 등 시야조건, 서행 운전,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 보험가입 사실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와 8천만 원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을 확보해 법원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단과 함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의 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준비하신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고현장 사진·메타데이터·합의서 등 실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