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께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수행한 2024. 1. 25.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장거리 운전, 교통사고라는 여러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존재했기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차량 수리비 지급,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이후의 경과,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인 2017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23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주차장에서 목적지 인근까지 약 9km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운전의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사건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6%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 약 9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 발생
이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보다 불리한 사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재판의 핵심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지, 즉 양형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두 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의 존재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처벌 이후의 기간과 생활상황,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향후 재범을 방지할 현실적인 계획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장거리 운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뢰인은 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조금 움직인 정도라고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량 수리와 관련한 대차비용 약 3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4.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요소
가장 불리한 사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길었다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 9km의 운전 거리
운전 거리는 범행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운전 거리가 길수록 도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접촉사고 발생
음주운전이 추상적인 위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 역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김현태 변호사의 변론 포인트
이 사건에서 변호의 목표는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되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사건에서는 형식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잘못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와 위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비용 약 3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셋째, 사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외 다른 승객이 없었고,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고 결과가 경미하다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잘못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의 실제 결과와 위험성을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6%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의 정도와 운전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반성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반성문을 단순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점
- 수사에 협조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 합의금과 대차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요청하는 점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근거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객관적 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6. 적용 법리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무면허운전 처벌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운전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가중 여부는 범행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전과의 확정시기, 위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및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 운전 거리가 약 9km로 긴 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 범행 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8. 실무적 시사점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면허 상태,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과 접촉사고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반성문 몇 장만으로 충분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조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뿐 아니라 수리비, 대차비용 등 부수적인 손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거나 음주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과 직장에서 어떤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장거리 운전, 사고 발생과 같은 사실은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전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리한 정상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9.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김현태의 해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다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과거와 달리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사회 안에서 다시 기회를 주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약 9km의 운전 거리, 접촉사고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금과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광고하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논리로 양형을 설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현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최초 작성일 : 2026. 7. 19.
최종 수정일 : 2026. 7. 19.